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지방소멸’과 ‘귀환 동포 정착’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생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인구감소 시대! 지방 도시와 귀환 동포, 상생 정착을 위한 길을 찾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7곳이 인구감소라는 붉은 경고등이 들어온 지금, 소멸의 위기 앞에 선 지방도시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재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마주 선 것이다.
재외동포청과 한병도·이재강·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절박함과 희망이 교차하는 자리였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그리고 귀환동포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귀환동포와의 생활’이 한국사회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현실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병도 의원은 “228개 기초지자체 중 107곳이 인구감소 지역이다. 국내 체류 중인 86만 동포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같은 뿌리를 공유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귀환 동포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귀환 동포의 고국정착을 지원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역시 “인구감소-지방소멸-경제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재외동포청의 이상덕 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귀환 동포가 지역사회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국회의 입법-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고려인 이주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조건 완화', '학교 밖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적 인프라 부족과 편견이 동포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그들을 이방인이 아닌 우리로 받아들이는 ‘포용적 시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포럼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8월29에는 고려인 동포, 9~10월 중에는 중국 동포와의 정책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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